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소재지(Sitz der Gesellschaft)로 하는 것을 정하는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2009년 1월 30일에 일부개정되었으며 2009년 2월 4일에 시행되었다. 회사도 자연인처럼 주소를 가지며 주소를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조문

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일본 회사법

第四条（住所） 会社の住所は、その本店の所在 地にあるものとする。

제4조(주소) 회사의 주소는 그 본점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판례

• 본 조항은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려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같이 보기

• 주소